WONKWANG VALVE

• List
• Write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메이저입니다. 상표권검색은 왜 진행하는 것일까요?바로 나의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는지를 검색해 보는 것이며, 다른 이유로는 내가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침해 주장을 받지는 않을지 선등록상표권을 검색하는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그렇다면, 상표권검색을 진행한 뒤, 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일까요?바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표권검색에 있어서 변리사들만 반드시 알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표권이라는 것이 창작이 아닌 선택의 영역이라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자상표의 경우 기존에 없던 조어를 상표로 만든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기존의 문자를 조합 또는 선택하여 상표로 만든 경우일 겁니다.즉, 남들보다 특정 명칭을 먼저 선점하고 이를 출원하여 검색 등록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브랜드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대’라는 명칭은 새로이 만들어 낸 단어가 아닙니다. 문자상표의 유사판단 방법문자상표의 유사판단 방법 실무상 상표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문자상표가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물론, 로고가 있는 상표도 존재하기는 하나 이 역시 문자상표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이에 별도로 로고를 만든 경우입니다.문자 없이 로고만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들이 그 로고 상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로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자상표에서 유사판단의 요소는 바로 외관, 칭호, 관념이라는 3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실무상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은 양 상표 각각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각각 비교하여 이들 요소 중 어느 하나의 요소가 검색 유사하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어느 하나의 요소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써 비교할 때 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양 상표는 비유사로 판단합니다. 즉, 상표의 유사 판단시 외관, 칭호, 관념이라는 3가지 요소를 판단하게 됩니다.한편, 이 들 3가지 요소 중 문자상표에서는 칭호 즉, 발음의 유사여부가 가장 비중 있게 작용합니다.첫째, 칭호입니다.​문자상표의 특성상 결국 해당 문자를 소비자가 읽으면서 인식하게 되며 이때 발음이 비슷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상 문자상표간의 유사여부 판단은 호칭의 유사여부 판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특히나 짧은 음절로 구성된 문자상표의 경우 특히나 첫 음절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판례는 판단했습니다.​예를 들어, 천년 vs 천연 등이 그렇습니다. 둘째, 외관이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 상표의 검색 경우 외관이 유사한 경우 칭호도 유사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예를 들어보면, 킴스클럽 vs 킹스클럽아디다스 vs 아디도스​등의 경우 그렇습니다.셋째, 관념이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다.​​왕 vs 킹의 경우 외관과 칭호는 전혀 다르지만 그 관념이 너무도 일치합니다.이러한 경우도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자상표의 경우 외관, 칭호, 관념의 3 가지 요소를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며, 이 중 칭호 그리고 그중 첫 음절의 유사여부가 양 문자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상표권검색은 결국 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을 숙지하시고 상표권검색을 진행하신다면 전문가와 같은 검색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