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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기사모집 배송기사소통장소 쿠팡퀵플렉스야간 [정진영]▲ 화석연료의 시대를 끝내고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존엄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전환의 현장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란다.ⓒ matthewhenry on Unsplash 탈석탄의 시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탈석탄 동맹(PPCA) 가입 과정에서 2040 탈석탄 방향을 공식화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40년 탈석탄 계획을 담을 것을 약속했다. 이미 태안화력 1호기는 2025년 12월 31일 공식 폐쇄됐고, 2023년 기준 전국 61기의 석탄발전소는 2038년까지 21기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올해 6월 폐쇄 예정이었던 경남 하동화력 1호기 폐쇄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되어 정부가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듯 보이지만 탈석탄의 세계적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가 현재보다 약 세 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제 가장 값싼 신규 전력원이 될 것이고, 세계 전력시장에서 석탄의 경제성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석탄발전의 폐쇄 시기는 늦춰질 수 있어도, 거스를 수는 없다.문제는 석탄발전 폐쇄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의 삶이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석탄발전소는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전력을 생산해왔고 우리는 스위치 하나로 간편하게 전기를 사용해왔지만 그 생산의 현장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다. 태안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또다시 태안화력에서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면서 인력은 줄고, 업무는 과중해 결국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홀로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었고 노동자는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후위기대응을 논하면서 대응의 일환으로 석탄발전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행정안전부는 AI 민주정부, 자치분권, 재난안전을 3대 축으로 내세우며 국민 체감 행정과 지역 균형성장, 재난 대응력 강화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행정안전부 정책은 AI 민주정부, 자치분권, 재난안전이라는 3개 축으로 압축된다. 정부혁신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전환으로, 자치분권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으로, 재난안전은 국민 일상 속 위험을 줄이는 예방체계로 방향을 잡았다.행안부가 맡은 국정과제도 이 흐름과 맞물린다.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행안부 주관 과제는 12개, 실천과제는 45개다. 여기에는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 AI 정부 대전환, 공공데이터 개방, 주민자치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멸 대응,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문제는 방향과 체감 사이의 간극이다. AI 행정은 중앙 플랫폼 구축을 넘어 국민 불편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치분권은 지방에 사무만 넘기는 방식보다 권한·인력·재정이 함께 이동했는지가 핵심이다. 재난안전 역시 법과 조직 정비보다 실제 피해 감소와 현장 대응시간 단축이 성과 기준이 돼야 한다. 정부24+와 AI 국민비서, 혜택 알리미는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원스톱 창구 넓힌 AI 행정…‘디지털 사각지대’ 해소가 관건행안부의 1년 성과 가운데 가장 전면에 놓인 것은 ‘AI 민주정부’다. 행안부는 2026년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로 나눠 제시했다.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정부24를 AI 기반 ‘정부24+’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국정과제상 AI 민주정부는 30대 핵심과제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방식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는 AI 공통기반 마련, 공무원 AI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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