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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카페 [법알못 판례 읽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스타트업이 벤처 투자를 유치하면서 대표이사가 ‘이해관계인’으로 투자계약에 서명했다가 회사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거액의 투자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표이사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투자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하나만으로 약 12억5000만원의 개인 채무가 확정되면서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독소 조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떠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신한캐피탈이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하 대표가 신한캐피탈에 12억52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2017년 5억 투자, 6년 뒤 회생 신청2014년 설립된 어반베이스는 도면을 3차원(3D)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앞세워 실내 공간 정보 및 가상·증강현실(VR·AR) 플랫폼을 개발한 프롭테크 스타트업이다.삼성·한화·신세계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한때 기업가치가 4000억원대까지 평가됐다. 신한캐피탈은 2017년 11월 어반베이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1586주를 4억9984만원에 인수했다. 당시 어반베이스 대표이자 최대주주(지분율 41%)였던 하 대표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투자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계약서 제28조는 회사에 해산·청산·파산·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투자자가 어반베이스 또는 대표이사 개인을 선택해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매수 가격은 투자 원금에 거래완결일로부터 매매 이행일까지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청구서 도달 시점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30일 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서 제29조는 당사자가 지급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해 연복리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으며 피고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로부터 6년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인천을 가장 사랑하는 박찬대와 인천을 가장 잘 아는 당찬캠프가 인천을 위해 달리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정식 개소하고 압도적 승리를 거두겠다고 선언했다.박 후보는 16일 오후 미추홀구 '당찬캠프'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당장 해낼 박찬대, 당당한 박찬대"라며 "당찬 실력으로 인천에서 압도적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캠프 명칭에) 담았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의원을 비롯해 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흥·맹성규·유동수·정일영·허종식·노종면·모경종·박선원·이용우·이훈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송영길 연수구갑 국회의원 후보와 김남준 계양구을 국회의원 후보 등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들도 함께 자리했으며 선거사무소는 지지자와 시민 등 2000여명이 몰리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참석자들은 박 후보가 등장하자 크게 손뼉을 치며 선거 승리를 기원하기도 했다.모경종 의원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박 후보와 지역위원장들이 인천 전역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인천 14개 지역 점등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치며 '원팀 구축'과 '압도적 승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박 후보는 인사말에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리고 대한민국이 빠르게 달리고 있는 지금, 인천도 거침없이 달려야 한다"고 했다.이어 "지난해 잠정 성장률이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며 4년 만에 7.3%p나 성장률이 낮아진 인천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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