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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댓글 0 조회 9 작성일 26-05-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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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카페 배송기사소통장소 법원 [헤럴드경제DB]수도용 쇠파이프와 플라스틱 등을 이용해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거나 개조해 유통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사제 총기와 수만 발의 실탄을 숨겨두고, 심지어 이를 불법 판매하거나 야생동물 사냥에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단순 소지를 넘어 ‘제조 공장’을 방불케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수도용 쇠파이프와 플라스틱 등을 조립해 무허가 공기총을 직접 제작했다. 뿐만 아니라 총포사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엽총을 파괴력이 더 강한 소총으로 불법 개조하기도 했다.A씨의 비밀 창고에서는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불법 총기 14정과 도검 13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부품과 함께 실탄 수만 발이 함께 발견돼 충격을 주었다.A씨는 자신이 만든 무기를 은밀하게 유통하기까지 했다. 그는 직접 제작한 사제 소총 1정을 22구경 실탄 350발과 묶어 300만 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이렇게 만든 사제 총기를 들고 나가 지인과 함께 고라니를 무단 사냥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이어갔다.재판부는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 A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커 통제가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총기류를 단순히 가지고 있던 것을 넘어 직접 제조하고 시장에 유통하기까지 했다”며 “취급한 무기의 종류와 수량,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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