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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대리점 쿠팡야간배송 ▲ 주유 중인 모습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 해외 주요국들도 우리나라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일일 해상 석유 교역량의 25%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주요국 정부들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시장 개입을 선택한 것이입니다.17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매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습니다.이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분석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 헝가리, 체코, 태국, 폴란드 등 16개국에 달했습니다.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L)당 170엔(약 1,600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태국 역시 석유 가격이 L당 30바트(약 1,377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헝가리는 과거 폐지했던 가격 상한제를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도입했습니다.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더불어 주유소의 최대 마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디젤 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 가격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대만은 국영 석유회사(CPC)를 통해 유가 상승폭을 제한하고 4월 첫째 주부터는 소매가격을 동결했습니다. 프랑스 또한 정유사의 자발적인 가격 상한 도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마진율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유류세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총 40개국은 유류세 인하를 통해 시장에 개입 중입니다.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 허용 최저 수준인 경유 L당 0.33유로(약 575원)까지 낮추고 부가가치세도 21%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등도 일제히 유류세를 인하하며 국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 방어에 나섰습니다.영국은 유류세 인상 계획을 연기하는 동시에 주유소의 폭리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시장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유류세 일시 중단 법안을 발의하며 시장 충격 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전 세계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과 노동자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17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법안을 통합한 대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탈석탄 정책의 방향성과 별개로, 발전소 폐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 지원 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재명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로드맵과 지원 대책이 한 법안에 혼재되면서 논의가 지연돼 왔다.김 의원은 탈석탄 로드맵은 별도 입법으로 분리하고, 시급한 노동자·지역 지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송된 이후에도 논의가 지연되자 충남도청과 보령시청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번 통합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 발전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우선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 일부 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특히 노동자 보호 조항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정부와 발전사업자, 협력업체가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 촉진을 위한 조치를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는 노동자 대표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해 노동계 참여도 제도화했다.김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지난 4월 한국노총과 전력연맹, 공공노련 등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이후 정부가 관계 부처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 여야 17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소희 의원은 “태안 등 석탄발전 폐지지역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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