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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문자서비스 국방부, 국유재산법 근거 "전시장 활용 불가" 육군협회에 통보▲ KADEX 행사를 위해 2024년 8월 중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중국산 천막 설치를 위한 골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DK국방부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의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전시회를 주최하는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에 통보했다.국방부는 15일 육군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KADEX 홈페이지에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면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활주로를 사용할 경우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동안 계룡대 군사시설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온 바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 행사 당시 주관 단체인 육군협회가 군사시설인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사용하면서 필수적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논란이 제기된 KADEX 2026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간단체인 육군협회가 자신들이 주최하는 방산전시회에 "육군의 인원, 장비, 예산이 지원된다"는 허위 사실을 홍보하며 참가기업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지적이다.육군협회가 국방부 승인 없이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이용한다고 홍보한 데다, 육군과 협의 없이 군 지원을 받는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부 의원은 "절차상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유감 표명이나 시정조치 없이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부승찬 의원실이 확보한 육군본부-육군협회의 업무협약서(MOU)에 따르면, 육군이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그러나 육군협회가 지난 1월 12일 KADEX 홈페이지에 올린 'KADEX 2026 방산업체 참가기업 공국방부, 국유재산법 근거 "전시장 활용 불가" 육군협회에 통보▲ KADEX 행사를 위해 2024년 8월 중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중국산 천막 설치를 위한 골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DK국방부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의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전시회를 주최하는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에 통보했다.국방부는 15일 육군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KADEX 홈페이지에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면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활주로를 사용할 경우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동안 계룡대 군사시설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온 바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 행사 당시 주관 단체인 육군협회가 군사시설인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사용하면서 필수적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논란이 제기된 KADEX 2026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간단체인 육군협회가 자신들이 주최하는 방산전시회에 "육군의 인원, 장비, 예산이 지원된다"는 허위 사실을 홍보하며 참가기업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지적이다.육군협회가 국방부 승인 없이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이용한다고 홍보한 데다, 육군과 협의 없이 군 지원을 받는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부 의원은 "절차상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유감 표명이나 시정조치 없이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부승찬 의원실이 확보한 육군본부-육군협회의 업무협약서(MOU)에 따르면, 육군이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그러나 육군협회가 지난 1월 12일 KADEX 홈페이지에 올린 'KADEX 2026 방산업체 참가기업 공문'에는 육군과의 MOU를 언급한 뒤 "KADEX 2026에도 육군의 인원·장비·예산이 지원되어 지상무기방산전시회 성공을 통해 육군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육군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했다.육군협회는 지난 2024년에도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KADEX를 진행하면서 활주로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고정시키느라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을 진행해 유사시 신속한 작전 수행이 콜백문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