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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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내 2단계 표층처분시설 전경. 김재민 기자 “1단계 동굴처분시설과 2단계 표층처분시설 등 두 가지 핵심 처분시설을 모두 확보한 세계 여섯 번째 국가. 단일 부지 내 복합처분시설 운영으로는 세계 최초.” 한국의 원전산업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믹스로서 전력 수요 100GW ‘뉴노멀’ 시대 이후를 대비할 주요 발전원으로 꼽힌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도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도약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에너지 대전환·안보 확립의 열쇠인 원전 활용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리라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 소위 ‘먹고 남은 쓰레기를 얼마나 깨끗이 처리하느냐’는 것.지난 13일 준공된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기존 운영돼 온 1단계 동굴처분시설과의 방폐물 처분 시너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 등) 처분 인프라 확보의 시작점이다.방사능 농도 낮은 저준위 방폐물, 표층처분시설 처분 후 300년간 모니터링준공식이 진행됐던 5월13일, 기자가 찾은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소재 중저준위 방폐장에선 완전한 형태의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대중들에게 모습을 나타냈다. 흡사 뚜껑이 없는 초대형 콘크리트 박스와 유사한 가로·세로 20m, 높이 10m, 방벽 두께 60cm의 처분고 20개가 끝없이 늘어져 있었고, 마치 지붕과도 같은 이동형 크레인 쉘터(MCS) 2기가 대기하고 있었다.총사업비 3141억원. 2012년 사업 착수 이후 2022년 본격 공사에 나서 지난해 말 건설공사를 끝낸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약 3만2800m³ 부지에 200L(리터) 드럼 기준 12만5000드럼의 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저준위 방폐물은 원전 작업에 사용한 장갑·방호복 등 방사능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폐기물이다. 지상에서 바라본 2단계 표층처분시설. 김재민 기자 표층처분시설 운영의 원리는 단순하다. 먼저, 방폐물 전용 처분트럭에 실려 처분고에 들어선 드럼이 크레인을 통해 일렬로 옮겨진다. 한 줄을 다 채우면 드럼과 처분고 사이 공극을 그라우트(뒷채움, 시멘트 풀)로 채우고, 이 과정을 반복해 처분고가 가득 차면 상부(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재판부 구성이 위헌·위법하게 이뤄져 공정한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가 심사·판단하는 제도다.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중지된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측은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 22일 정식심판으로 회부된 상황이다. 다만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다.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과 피고인 측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수첩 내용을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윤 전 대통령 측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군·경 수뇌부에 위법한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줄 증인들이라는 주장이다.김용현 전 장관 측은 1000여 명 가까운 증인을 항소심에 불러야 한다며 목록을 제출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국회의원 190명을 전부 불러 검증하고,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진술자 722명에 대한 반대신문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이에 대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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