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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티켓 전공의로 근무하던 당시 응급실에서 20대 환자의 뇌경색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 혐의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등은 "결과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어지면 의학적 판단보다 법적 면책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은 응급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료사고를 둘러싼 형사 책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진 보호'와 '환자 권리 보장'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소생 마중물 될까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소아·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를 제한한다. 고위험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이 형사처벌 부담 때문에 필수 분야를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진 입장에선 의도치 않은 사고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사라져야 소신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형사처벌 특례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 '중대한 과실'로는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 ▲필수 진단·모니터링·처치·전원 미실시 ▲체내 의료기구 이물질 잔존 ▲환자·수술부위 착오 ▲투약·수혈 오류 등 12개 항목이 제시됐다. 문제는 이 기준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제7호)'나 '전공의·타 의료인 지시 후 감독의무 미이행(제6호)'은 해석에 따라 그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진료 지침과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중과실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기소제한 특례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의료계에선 "환자의 치료 결과가 나쁘면 결국 중과실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반면, 시민·환자단체는 형사처벌 특례를 사실상 '의료진 면책 특혜'로 보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책임은 중요한 구제 수단인데, 중과실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사실상 의료사고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시로 열거한 12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집권 1기 첫해였던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6개월 만이다.미국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14일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같은 날 베이징의 대표 명소인 톈탄공원을 함께 둘러보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한다. 1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티타임 및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14~15일 이틀간 최소 6개 공식 일정에서 대면한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은 트럼프 집권 2기 미중 관계의 틀을 다시 정비하는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무역전쟁 휴전 연장을 조율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반을 관통할 미중 관계의 ‘룰’을 정하는 자리로 평가된다.특히 이번 회담은 단순한 무역 담판을 넘어 이란 전쟁을 둘러싼 양국의 힘겨루기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과 대이란 우회 지원 가능성을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이란의 자금줄 차단에 협조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 압박이 중동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에너지 시장을 흔든다는 점을 들어 맞설 수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시 주석의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대만 문제 네오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