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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티켓 [뉴스데스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로 피습당한 '가덕도 테러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 테러를 도운 조력자가 1명 추가 확인됐습니다.사건 현장을 물청소한 경찰 관계자 3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4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60대 김 모 씨로부터 흉기로 피습을 당했습니다.사건 당일 공범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경찰은 김 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김 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김 씨 (지난 2024년 1월 4일, 음성변조)]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러나 지난 1월, 이 사건이 국가공인 '테러 사건'으로 지정돼 재수사가 진행된 결과,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70대 직장 동료 외에, 또 다른 70대 남성이 테러 조력자로 확인됐습니다.가덕도 테러 수사TF 관계자는 이 조력자가 김 씨와 극우 유튜브 영상을 메시지로 주고받으며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또 당시 경찰이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인멸 의혹이 일었는데[우철문/당시 부산경찰청장 (2024년 0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범인도 체포가 됐고,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압수를 해서 범행에 관련된 증거는 충분히 압수한 상황이고‥"수사TF는 사건 현장을 물청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장과 간부급 경찰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서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TF는 부산청에서 서울청으로 이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김유나 기자(una@busan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9256_37004.html 34년째 노숙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벌인 밥퍼나눔운동(밥퍼). 2022.1.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권준언 기자 =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인 '밥퍼'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가 가건물 설치를 둘러싼 대법원까지 이어진 동대문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다일공동체 측은 "4년간의 행정소송이 '사필귀정'으로 마무리됐다"며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부당한 권한 남용이 근절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30일 다일복지재단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4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 끝에 법원이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자체장의 교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간 복지 현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규제 위주의 행정보다 소외계층의 생존권과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함을 법적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공권력 남용 방지의 경종을 울렸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동대문구와 다일복지재단과의 분쟁은 재단이 2021년 건물 양측에 가건물 2개 동을 증축하면서 시작됐다. 동대문구는 2022년 해당 시설이 무허가 건물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이행강제금 약 2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재단 측은 "건물 증축은 서울시 공무원과의 구두 합의를 거쳐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단이 증축을 추진할 당시 구청이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반복적으로 밝힌 점을 근거로, 행정청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동대문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네오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