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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카페 대법원, 정윤석 감독 건조물침입죄에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 시위대와 함께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공동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사진=배명현 12·3 내란(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시 대통령 윤석열씨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현장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 감독 측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30일 정 감독을 비롯해 서부지법 폭동 관련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이들이 서부지법 문과 유리창 등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다.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정 감독이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와 동떨어져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 진입을 다른 피고인들과 구분할 수 없었을 거라는 등의 이유로 건조물침입죄가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정 감독 사건은 수사, 기소 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계 등의 반발을 불렀다. 폭동 당시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해 현장을 취재한 JTBC 취재진은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반면 정 감독은 범죄자가 됐다는 비판도 일었다. 재판 과정에선 박찬욱·김성수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과 일반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영화인을 위한 국제연대(ICFR)가 정 감독 지지선언을 하며 청원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정윤석 감독 변호인단 “국제규약, 판결례, 정당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 등에 명백히 반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정 감독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널리스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확립된 해석, 시민기자 등의 집회 현장 취재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판결례, 정당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 등에 명백히 반한다”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형해화하고,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없이 제1차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국제회의(First Conference on 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 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화석연료에서 '전환'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연합(UN) 기후협상 체제와 별개로 탈화석연료 논의를 실제 정책·투자 의제로 끌어내기 위한 첫 시도다.24~29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열린 '제1차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국제회의'는 콜롬비아·네덜란드 정부가 공동 주최했다. 약 50개국이 참여했고, 캐나다와 노르웨이, 브라질, 프랑스, 영국,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이번 회의는 석탄·석유·가스 사용을 줄이는 문제를 별도 의제로 다룬 첫 국제회의다. 기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모든 나라의 합의를 중시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산유국과 주요 소비국이 반대하면 화석연료 감축 논의가 쉽게 막혔다. 산타마르타 회의는 전환 의지가 있는 국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 민간 부문이 먼저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이 회의는 화석연료 사용을 어떻게 줄일지, 화석연료 산업에 의존하는 나라와 지역을 어떻게 바꿀지, 전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집중됐다.회의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셀윈 하트 유엔(UN) 사무총장 기후행동특보 겸 사무차장보는 "세계 인구 4명 중 3명이 화석연료 순수입국에 살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이 초래하지 않았고, 통제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전환이 기후와 환경 문제를 넘어 안보와 경제, 개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화석연료 이해관계가 녹색에너지 전환을 막고 있다며, 인류가 비화석 에너지 체제로 바뀔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모든 참가국이 같은 속도의 탈화석연료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나이지리아 등 일부 화석연료 생산국은 '퇴출'보다 '감축'과 '전환'에 무게를 뒀다. 화석연료 수출 수입과 국가 재정, 일자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프랑스는 이번 회의에서 자국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공개했다. 프랑스는 쿠팡퀵플렉스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