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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앵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나옵니다.정수아 기자입니다.[기자]'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합법적인 체포 영장을 저지했다고 봤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 (어제) :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재판부는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다만 외신에 허위로 알리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질책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 (어제) :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특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내란 혐의 관련 7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가장 빠른 선고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함께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영상편집 정다정][앵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나옵니다.정수아 기자입니다.[기자]'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합법적인 체포 영장을 저지했다고 봤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 (어제) :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재판부는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다만 외신에 허위로 알리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질책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 (어제) :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특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내란 혐의 관련 7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가장 빠른 선고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함께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영상편집 정다정]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