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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환불 삼성전자 서초사옥. 매경DB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에 설비를 추가로 짓거나, 관세를 내라고 압박한 것이다. 한미 관세협상 문서에는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는 대만과 같은 경쟁국에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기준일 뿐, 일괄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염려감이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은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서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7%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 26%, 대만 CXMT·난야가 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절대적인 것이다.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로이터 = 연합뉴스] 한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생산돼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마이크론 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 압박이 그동안 TSMC 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관세 전선이 메모리 반도체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이고, 또 그 기조하에서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한편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반도체- 선박·인력 등 실질기능은 부산- 현장-의사결정 사이 큰 거리감- 정책 기관도 멀어 효율성 저하- 해수부 온 뒤 이원화 두드러져- 항만 키우고 해운본사 모으고- 런던 등 세계 해양도시 공통점- 국내 선사도 본사 이전 본격화- 현장 중심 경영이 경쟁력 토대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국가 해양 정책의 무게중심이 남쪽으로 이동했다. 해수부 이전을 기점으로 해양 공공기관의 부산 집적화도 추진된다. 해양 정책 연구, 해운금융, 항만 운영, 해양환경 관리까지 해양 행정과 공공 기능의 큰 축이 부산으로 내려오는 셈이다. 국내 해운산업의 가장 큰 현장은 부산에 있지만 정작 해운기업 본사는 서울에 밀집해 기업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사진은 컨테이너선이 가득 찬 부산항 신항 전경. 국제신문 DB 이는 세계 해양도시들이 공통적으로 택한 경로다. 싱가포르는 해양항만청(MPA)을 중심으로 행정과 산업을 밀착시켰고, 영국 런던은 해사행정과 해운 관련 공공 기능을 금융 중심지와 결합시켰다. 행정과 공공의 집적은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부산은 이제 이 최소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행정과 공공은 내려왔거나 내려올 예정이지만, 정작 산업의 핵심 주체인 해운기업 본사는 서울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해양수도 구상은 구조적으로 ‘반쪽’에 머물러 있다.▮선박·항만은 부산, ‘두뇌’는 서울에부산항은 명실상부 글로벌 항만이다. 세계 6위권 컨테이너 항만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한다. 선박 입출항, 화물 하역, 터미널 운영, 선원 관리, 수리조선, 포워딩까지 해운사업의 실물 기능은 대부분 부산에 집적돼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해운기업들의 본사는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 대한민국 대표 국적선사이자 글로벌 정기선 시장에서 경쟁하는 HMM의 실질적인 거점은 부산항이다. 원양 컨테이너 노선의 출발과 환적, 터미널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의 상당 부분이 부산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구글 환불